[한미일 정상회담] 무슨 얘기 오갔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빌 클린턴 미대통령, 오부치 게이조(小淵 惠三)일본 총리가 12일 낮(현지 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진 3국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APEC의 주도국들이 최대 현안인 북한 미사일 문제와 동티모르 사건 등 국제적 이슈들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3국 정상이 나눈 대화를 이슈별로 정리해 본다.

◇북한 미사일문제

클린턴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클린턴대통령은 『페리조정관의 포괄적 대북제안에 도움을 준 두 정상에 감사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문제 해결을 돕는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포괄적 대북정책이 전 세게적으로 지지받은 대북정책이라는 평가였다.

클린턴대통령은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베를린의 북미회담이 진전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의미있는 말을 했다.

제네바 북미 협정 유지를 위해 한·미·일은 긍정적인 조치를 해왔고 북한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포기토록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부치총리는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을 계속하고 있고 포괄적이고 통일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부치총리는 특히 『이 정책은 김대통령의 포괄적 대북접근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미 일 입장도 고려된 것이어서 아주 훌륭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부치총리는 미사일 발사 중지와 관련,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혜택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혜택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자고 제의했다. 오부치총리는 특히 『혜택이 적을 경우 북한이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며 충분한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부치총리는 『일본은 일본 상공을 통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미사일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북미대화를 통해 재발사 동결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하지만 그렇다고 3국이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여전히 의구심을 접지 않았다.

오부치총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도 공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페리보고서는 3국의 우려를 비롯, 여러 내용들을 잘 포함하고 있다. 의회에 미공개로 제출하지만, 골자는 일반에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두 정상이 대북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우리는 과거에 보기 어려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현재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3국공조가 중국, 러시아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양국을 포함, 전세계가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통령은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로 북한이 외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안전 보장, 경제적인 협력, 북한의 국제진출 지원 등을 약속해주면 「주고받는」 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두 정상도 공감을 표시했다.

김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한다』고 북 미사일 문제에 대한 낙관론을 개진했다. 나아가 최악의 상황에 대한 언급도 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대북포용정책은 유지하면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티모르 사태

김대통령은 『동티모르의 비극을 빨리 종식시키고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김대통령은 『중국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칠레 대통령, 부르나이·싱가포르 총리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다』며 『방법은 달라도 모두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대통령은 주민투표 결과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설정했다.

김대통령은 『APEC이 경제문제를 다루는 기구지만, 우리가 동티모르의 비인도적인 사태에 입을 다물고 떠난다면 우리 뿐만 아니라 APEC 자체에 대한 비판과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각국과의 사전합의가 없었음을 고려, 『APEC이름 으로가 아니라 뜻있는 지도자들이 모여 얘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두 가지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책임을 다해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고 동티모르 독립을 승인하는데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유엔이 동티모르에 감시단을 보내 공정한 선거결과를 인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존심 등을 고려,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화토록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오부치총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질서회복에 나서도록 국제사회의 신속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오부치총리는 평화유지가 필요하다면서 『김대통령의 제안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화답했다.

클린턴대통령은 『김대통령의 제안을 내일 별도로 얘기하자』면서 『APEC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유도하자』고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선거결과의 최종 발표까지 한달이 남아있어 그 사이에 최선의 입장을 정리, 유엔이 인도네시아 입장을 고려해가며 나서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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