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일반회계 예산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재원을 활용하기위해 1,013개의 각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자체 감사 등 규제장치는 일반회계예산보다 허술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감사원은 12일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지자체의 각종 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63건의 문제점을 적발, 기금을 횡령하는 등 정도가 심한 관련자 18명은 고발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4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조차 나지않았음에도 구상단계인 96년부터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지원, 공사측이 기금을 재테크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방치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을 기업대상에 법적으로 자격도 없는 재벌그륩 계열사를 포함시켜 9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했다. 충남 홍성군은 1지역 1명품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만 사업자원사실을 알려 이 업체가 단독융자신청을 해 2억원의 사업지원자금을 독차지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한 은행이 중소기업에 빌려줘야할 「부산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중 215억원을 일반대출재원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한편 기금담당자들의 횡령 등도 적지않아 충남 모공무원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 7,7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이번 감사에서만 5개 지자체 공무원 13명이 2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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