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제2사정(司正)이라 할 수있는 새로운 사정 착수 방침은 그동안 「옷로비 의혹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등으로 실추됐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같은 점은 제2사정의 방향이 「경제회생」과 「민생보호」에 맞춰져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검찰의 제2사정은 검찰권 행사 방향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정치인 사정 과정에서 정치공세에 휘말려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채 오히려 「표적사정」 시비에 휘말려 검찰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옷로비의혹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까지 겹치면서 검찰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검찰은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검찰이 나설 시기를 저울질하며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구속과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회장 구속 등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쌓인 것으로 판단, 새로운 사정작업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세풍사건의 배후수사와 불법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를 잠정 종결한 것도 제2사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인 사정이 초래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제2사정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이와 관련, 『사정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겠다』고 말해 제2사정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대검중수부가 12일 삼부파이낸스 양재혁회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한 것은 향후 검찰의 사정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양회장에 대한 치죄(治罪)보다는 파이낸스 투자자에게 파이낸스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빠져나간 돈의 조속한 회수를 통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수사였다』고 말했다.
삼부파이낸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다른 유사 금융업에도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검찰은 17일 특수부장회의에서 삼부 파이낸스 수사를 제2사정의 모델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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