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등 우리 국민 3명과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선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번 사건을 정면으로 거론할 경우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 중국간에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취해온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미사일 추가발사저지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에 협력을 구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이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럽게 되는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번 사건이 동북 3성의 탈북자를 둘러싸고 중국공안당국과 탈북자 및 탈북자지원세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중 하나라는 상황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이 북한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면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나는 탈북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중국당국이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종교인들의 중국내 선교활동이 중국 국내법 위반임을 들어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 왔고 이전에도 여러차례 한국인 목사나 선교사가 추방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도 중국 정부가 자국의 법을 어기고 활동하는 우리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다웨이(武大偉)주한중국대사가 지난 2일 「탈북자문제 언급은 신간섭주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21일 발생한 이번 사건과는 연관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과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입장을 중국정부에 전달하는 외교적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지나치게 외교적 실리만을 고려한 안이한 자세라는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중국당국이 우리 정부엔 아무 통보 없이 우리 국민들을 20일 넘게 구금하고 있었는데도 구금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뒤늦게 상황파악에 나서는 등 자국민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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