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무공무원 부정방지 수당 50만원지급 부처내 논란

정부가 세무공무원들의 부정을 막겠다는 취지로 1인당 월 50만원씩의 세무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재정경제부는 10일 국세공무원법을 제정, 내년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직급에 상관없이 1인당 월 50만원 지급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세무공무원의 직업상 각종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부정을 방지하려면 이만한 수당을 지급,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행정자치부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반론이 만만찮다.

정부 한 관계자는 『막 임용된 9급 공무원이 각종 공제액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50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며 『세무공무원이라고 50만원을 더 주면 두 배를 받는 셈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봉급을 더 받는다고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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