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의 유료 소프트웨어를 PC통신에 무단 게재한 「하이텔 윈도즈 동호회」대표시삽 박모(28)씨를 저작권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PC통신상에서 MS사의 횡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MS사가 박씨를 고발한 것은 지난 3일. 박씨가 7월께 두차례에 걸쳐 기존의 「윈도즈 98 SE」사용자들을 위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인 「윈도즈 98 SE 업데이트」를 자신이 대표시삽으로 있는 동호회 게시판에 올려 MS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다.
이 프로그램의 국내 시판가격은 14,300원. MS사측은 『박씨가 올린 프로그램을 2,000명 이상이 다운받는 바람에 3,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와 국내 윈도즈 이용자들은 MS사의 고발조치에 대해 수긍할수 없다는 분위기다. 박씨는 MS의 고발이 접수된 3일 PC통신에 올린 글에서 『기존의 자사제품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MS제품의 결함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를 보완할 때마다 사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사도록 요구하는 것은 독점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PC통신 게시판에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MS사는 독점으로 얻은 이익을 고객에게 환원해야 한다』(하이텔·wpaddle)
『MS사는 네티즌을 호구로 아는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하이텔·hoam)는 등 MS사를 성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엄연히 법률로 보장된 남의 저작권을 침해한 박씨의 행동은 잘못된 것』(하이텔·teeroz)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MS사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측은 『박씨의 행동이 현행 컴퓨터보호법에 저촉되는 것만은 사실』이라면서도 『악의있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날로 늘어날 프로그램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이같은 분쟁에 선을 그을 분명한 기준이 서둘러 마련돼야할 것같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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