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10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출자총액 제한선을 순자산 대비 25%로 정한 것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출자총액제한선을 우선 40%로 정한 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재 국내 기업들이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 대규모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자총액제한 비율을 초기 40%선에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출자초과분 해소시한을 2004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빅딜등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외국기업과 합작한 경우 국내 대기업의 출자분을 감축한다면 경영권까지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한수(兪翰樹)전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협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이달초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들에게 재계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4월말 현재 30대그룹의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비율이 32.1% 수준으로 앞으로 7.1%포인트 가량을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재계는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 각 기업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면 출자총액 비율이 4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기존 지분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당기순손실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6개월~1년간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는 예외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은 금명간 재계의 입장을 정리해 내주 중 청와대와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위한 협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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