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미만 영세사업장과 30~100명 미만 중소업체 직장인 의료보험료는 지금보다 각각 평균 18.14%, 10.97% 내리고, 1,000명 이상 대기업은 평균 25.22% 오른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인중 55.8%는 보험료가 인하되며 44.2%는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직장의보 통합에 앞서 480만1,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통합시 보험료를 모의운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모의운영 대상 직장인은 전체 피보험자 510만5,000명의 94%다.
의보통합시 상여금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부과체계로 바뀔 직장인 보험료 변동추이에 따르면 월보수 154만원이 분기점이 돼 그 이상은 보험료가 오르고, 미만은 인하된다.
그러나 모의운영 결과가 말해주듯 본봉대비 상여금이 많아 실제 소득수준이 높은 대기업 언론사 금융기관 취업자는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또다른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합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의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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