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0일 반부패특위에 참여할 15명 민간인 위원을 위촉, 내주부터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비리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은 물론 부패공직자 등에 대한 사정까지 맡는 집행기구를 검토하던 당초 구상과 달리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하지만 정부는 특위의 활동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이날 『자문기구라는 점 때문에 위상과 활동범위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으나 반부패활동에서 막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특위의 임무는 크게 두가지. 첫째는 부패실상을 진단, 이를 예방할 정책개발, 부패추방을 위한 범국민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일이다. 얼핏 보면 김영삼(金泳三)정부 이래 감사원장직속기구로 운영중인 「부정방지대책위」와 유사한 기능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출범한 특위는 부정방지위와는 차원이 다른 기구』라며 『「부패와의 전쟁」을 맡을 명실상부한 정부내 사령탑』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는 부패행위 및 관련자를 찾아내는 일. 정부는 특위가 부패관련행위를 찾아내면 이를 검찰내 「반부패특별수사본부」(가칭)에 수사토록 권고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특위는 시민고발센터를 설치, 정보수집창구로 이용한다. 하지만 8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나 검찰도 힘든 부패관련 행위색출을 15명의 특위위원과 30명 내외의 부패방지기획단이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위가 비리색출보다는 대통령에게 부패의 실상과 예방책을 보고, 시정방안을 건의하는 말그대로 「부패척결을 위한 자문」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같은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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