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민회의의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개혁정책 급제동으로 당정간에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더구나 국민회의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정부의 개혁법안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계층의 민원만을 의식한 채 이뤄지고 있어 지나치게 표에 영합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의 실종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10만명인 과세특례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고 간이과세대상자 54만명을 일반과세자로 흡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세 특례제도 폐지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강조하자 당정이 후속조치로 마련한 조세개혁의 첫 작품이다.
이 문제는 경축사 직후 당정협의에서 『선거에 영향이 많다』는 당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지난달 27일 2차회의에서 2000년 7월부터 시행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던 사안.
그러나 지난 6일 국민회의 의원연수에서 일부 의원들이 『과세특례제 폐지는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어 7일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의원들이『제2의 국민연금사태가 온다』 『선거를 망칠거냐』면서 재경부 관계자들에게 호통을 치는 사태로까지 발전한 것.
개혁을 이끌어야 할 국민회의가 도리어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선 셈이다. 이같은 이상 기류가 언론에 알려진 8일 임채정(林采正)의장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시행시기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를 공식화했다.
장성원(張誠源)제2정조위원장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한 줄 알았는데 의원들이 본 현장민심은 다르다』면서 『정책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충분히 하기위해 시간을 벌자는 것』이라고 사유를 댔다.
그러나 2차례 당정협의에서 이미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이 충분히 논의됐고 실제 재경부에선 3년6개월간의 순차적인 세부담 증가, 신용카드 사용시 세경감 등 여러 완충 장치를 마련중이다. 또 앞으로 9개월 이상 시행시기가 남았는데 「홍보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
이미 표에 집착한 여권의 「총선논리」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의보재정통합등 개혁 조치가 총선후로 연기됐다. 임정책위의장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궁색하게 말했지만 『어떤 제2,제3의 개혁 후퇴조치가 나올 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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