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에 차질이 예상된다.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97년 11월 외환위기이후 조성한 64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부실금융기관에 51조1,000억원을 투입, 12조9,000억원이 남아 있다. 금감위는 그동안 떠안은 부실채권을 팔아 회수한 11조6,000억원까지 합하면 24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적자금이 앞으로 32조5,000억원이상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부족분은 최소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행(4조5,000억원)과 대한생명(3조원)에 7조5,000억원의 추가 공적자금의 투입이 확정된 상태이며 제일은행에도 대우그룹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따른 손실 부담으로 5조원을 들여야 한다.
대우 부실채권을 떠안은 나머지 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BIS)비율(10%)에 맞추기 위해 연말까지 20조~30조원의 대손충담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신권도 대우사태에 따른 손실이 최고 30조원에 달해 구조조정을 위해 최소 10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5개 부실 생명보험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국제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정부 보유 주식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돈으로 용처는 예금보험공사가 자본금을 까먹은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메워주거나(증자 지원)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대신 매입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도산때 고객예금을 대신 지급(대지급)하는 경우등이다.
우등이다.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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