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과 6~30대 그룹 대표들이 8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연내 이들 그룹의 구조개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김대통령과 5대재벌 총수들은 이미 지난달 25일 같은 맥락에서 합의를 한 바 있어 재벌 개혁은 막판 끝내기 절차에 접어들어 명실상부한 실천만이 남게 됐다.철저한 재벌개혁을 강조한 김대중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재벌개혁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대우 사태,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삼성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재벌 개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다.
재벌개혁의 당위성과 시급함은 또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모든 국민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재벌개혁이 부진한 것은 그만큼 저항세력의 힘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최근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미처 몰랐으며, 내 평생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6~30대 그룹 대표들이 만나 지난달 5대 그룹 총수들과 합의한 7개 실천사항 준수등 8개항에 합의한 것은 재벌 개혁에 대한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돌입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6대그룹 이하 그룹들은 IMF체제 진입후 끊임없는 구조조정으로 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많이 상실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은 재벌개혁의 좋은 본보기와 추진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사항인 재벌개혁이 왜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재벌개혁에 대한 총론 따로, 각론 따로식의 어정쩡한 태도와 불분명한 방향,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 제시 미비등이 재벌 개혁을 지연시켰다.
이제 재벌개혁에 대한 밑그림 그리기는 끝났다. 내년중 국내시장의 사실상 전면 개방등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급변하는 세계는 더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개혁을 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정부는 재벌들에 충분히 인식시키고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의 실기(失機)와 재벌의 안이한 대응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가져 오는가는 대우 사태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번 간담회가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분명한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사활적인 맹약으로 지켜가도록 정부와 재벌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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