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들은 중단없는 개혁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지쳐 있는가. 김대중대통령이 여권 일각에서 일고있는 「개혁속도 조절론」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여전히 개혁론과 안정론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런 논란은 민심 흐름과도 무관치 않은 것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개혁속도 조절론이나 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 속도를 조절, 유권자들의 안정희구 심리에 호소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른바 「안정속의 개혁론」이다. 그러나 개혁론자들은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압도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들은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고 내년 총선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표심을 잡기위해서라도 정면돌파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며 안정론을 「개혁저항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개혁은 중단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개혁은 의지만으로 될 수 없다. 개혁주체들이 무엇을 위해 개혁을 하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개혁이후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지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협력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김영삼정권도 집권직후부터 개혁을 부르짖고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개혁」이었다. 개혁에 대한 철학도, 시나리오도 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 정권의 개혁 청사진은 무엇인지 묻고싶다.
■개혁의 당위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혁의 정당성을 앞세워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거나 그 과정이 즉흥적이어서는 안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원칙에 충실하고 투명한, 제도화한 개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따라가고 피곤해 하지 않는다.
/조명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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