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위원 146명은 7일 충북 충주시수안보파크호텔에서 전국 시.도 교육위원 세미나를 열고 교육행정의 의결권을 시.도의회에서 분리, 교육위원회를 독립 의결기구로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교육위원들은 이를 위해 내달중 각 시.도 교육위원회 대표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두선(金斗宣) 서울시 교육위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상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에 예속,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육 관련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시.
도의회에서 중복 심의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장은 또 "전국 시.도의회가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조례 및 예산안을 번복.
수정하는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내 위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이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직선으로뽑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개정 법안을 입법예고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교육부에 요구했다.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은 최근 이 입법예고안을 백지화하고 학교운영위원대표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현행 방식을 2001년까지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교육위원들은 이밖에 ▲교육세 폐지 반대 ▲교원 사기진작책 마련 ▲경제 논리에 입각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지 ▲학교장 중심의 운영권 확대 등을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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