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청소년들까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해외 음란사이트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 인터넷 제공업자(ISP)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하자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나우누리, 천리안 등 PC통신에는 토론실이 개설돼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열린 광장에도 조치의 실효성을 의심하거나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올려지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청소년보호위에서 『반대하는「저의」가 뭐냐』라는 답변을 듣자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대하는 네티즌의 의견은 개방성이라는 인터넷 특성에 역행하는 처사다 성인의 볼 권리가 무시돼서는 안된다 성인 사이트라는 문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정책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 등으로 압축된다.
천리안 한 이용자(ID KNIBI)는 『정보규제는 인권통제, 사상통제로 이어진다』면서 『전형적인 파시스트 수법』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용자(SVSOFT)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까지 권력으로 막으려 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일단 한번 권리가 침해되기 시작하면 다음 차례엔 어떤 걸 막을지 모른다. 이는 독재와 별 차이가 없다』며 강도 높게 반대했다. 나우누리 김소연(ID icechild)씨는 『인터넷의 한 부분을 막아버리면 동맥경화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며 『인터넷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 네티즌의 사고 폭도 좁아지고 독창적인 두뇌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찬성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천리안 ID ANGELSDH씨는 『사람의 의식을 좀 더 바른쪽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단속하는 게 좋을 것같다』고 했으며 ID TINYBEAR씨도 『사실 그런 사이트는 없어도 불편한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더 심각한 만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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