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김영준위원장 인터뷰

김영준 대통령자문 사법개혁추진위원장은 7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개위는 정치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인권옹호 측면에서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_즉심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문제가 제기됐나.

『경범죄로 인해 너무나 많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는 이중 대부분을 범죄가 아니라 범칙금 부과 등 행정제재로 바꾸려는 것이다』

_재정신청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경우 특검제와의 관계는.

『재정신청 범위 확대는 특검제를 상정하지 않고 논의했다. 사개위에서는 현재 특검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검제 논의에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일단 정치적인 문제는 배제했다』

_현행 인신구속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

『지금까지는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의 인권중 특히 신체의 자유를 너무 많이 제한해왔다』

_법률구조 수혜대상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국민의 절반 정도에게 법률구조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_금년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_법학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낸 의견과 충돌할 우려는 없나.

『우리는 법조일원화에 대해 사법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낸 것이므로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