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사법제도 변화 국민이 요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6일 『국민은 우리 사법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사법제도의 변화 요구가 있다』면서 『사법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후퇴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영준(金永駿)위원장 등 사법개혁추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가 신뢰를 얻도록 해야하며 제도에 의해 사법이 운영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제도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추진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사법계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80년 대법원이 자신에 대해 사형판결을 내린 사실을 상기하며 『악용당해본 사람은 사법제도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면서 『사법제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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