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선거구제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조심조심 거론하기 시작했다. 아직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중·소 선거구제간의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경우 「제3의 길」로 제시될 여지가 커 주목된다.복합선거구제란 문자 그대로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선거구제이다. 도시에선 중선거구제, 농촌지역에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이 제도가 채택되면 서울등 대도시는 2개의 구(區)가 한 선거구를 이뤄 평균 3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이에비해 농촌지역은 의원수조정에 따라 선거구 일부가 통·폐합될 뿐 현재의 소선거구가 대부분 유지된다.
복합선거구제론자의 세(勢)는 아직 크지 않다. 그러나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는 만만치가 않다. 국민회의의 경우 박상천(朴相千)총무, 자민련에선 박태준(朴泰俊)총재측에서 중선거구제와 함께 이 제도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시기에 여권 핵심 인사들사이에서 이 제도가 재부상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당론인 중선거구제의 관철이 끝내 어려울 경우 도시지역에서라도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차선책의 성격이 짙다. 중선거구제에 대한 여야 내부의 적잖은 반대 의견을 감안한 현실론이다.
중선거구제에 대해 특히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감이 큰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농촌 의원들은 의원수 감축으로 도시보다는 농촌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다 중선거구제까지 되면 공천에서부터 도시 의원에 비해 훨씬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선거구제가 되면 도시에 비해 지역이 훨씬 넓어지는 농촌 지역에선 신인의 국회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그러나 복합선거구제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지역당 탈피, 정치비용 감소등 개혁적 명분보다는 여야 및 의원들간의 이해에서 비롯된 「담합」의 산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게 최대 약점이다. 선거구 획정 등을 둘러싸고 도·농간 표의 등가성(等價性)시비 등 위헌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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