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부치총리, 개헌에 적극 자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4일 『전쟁 포기 및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포함한 국회의 개헌논의를 높이 사고 있다』며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나섰다.오부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총재 경선(21일)을 앞두고 가진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 특히 9조 문제가 자주 거론되면서 일종의 금기로 취급되고 있지만 국권 최고기관인 국회가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를 열심히 논의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오부치총리가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며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보수색채를 강조하기위한 이날 발언으로 일본의 개헌 논의는 완전히 물꼬가 트였다.

그는 또 『헌법이 불멸의 대전(大典)처럼 일자일구(一字一句)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헌법에 개정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다』며 『과거 침략(전쟁)의 반성에서 헌법의 숭고한 이념을 흔들어서는 안되지만 냉전구조가 사라진 새로운 국제사회에서 환경과 국제공헌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해 논의해 간다면 대단히 커다란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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