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金正日)체제가 공식출범한 지 5일로 1주년을 맞았다. 북한은 지난해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재추대, 새로운 국가체제를 탄생시켰다. 94년 7월 김일성(金日成)주석이 사망한 지 4년여만에 「유훈통치」를 마감하고 김정일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김정일정권의 1년은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체제를 안정적으로 다진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일이 국가체제 개편의 후속조치로 우선 손을 댄 곳은 군부였다.
헌법개정 이틀뒤인 9월 7일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개칭하고 인민무력상에 측근인 김일철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승진, 임명했다. 김정일은 군부를 우선으로하는 친정체제를 구축, 권력투쟁이나 노선갈등없이 체제유지의 기반을 공고히 다진 셈이다.
경제도 올들어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은행이 최근 발표한 「98년 북한 GDP(국내총생산)추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은 -1.1%로 97년의 -6.8%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김정일은 군부대 방문을 우선시 하면서도 올들어 16차례나 산업시찰을 하는등 경제회생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감자농사 혁명 이모작 확대 종자개량 전군중적 토지정리사업 전개 등을 통해 고질적인 식량난을 극복해 보고자 하고 있다.
외교분야에서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노선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 조사허용, 북미간 미사일협상,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에서 나타나듯 대미협상에 주력하면서도 남한정부와의 대화는 기피하는 이중전략을 고수하고있다.
김정일체제는 그런데로 순항하고 있지만 북한이 국가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국제기구 등의 지원으로 식량난이 예년에 비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군부가 국가통치기능까지 맡고 있는 점도 체제의 경직성을 증대시키고 대외정책수립에 있어 강경파의 득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서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일체제가 지난 1년간 위기는 넘겼지만 공존과 붕괴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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