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재벌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900억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공정위 고위당국자는 3일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5대 재벌의 내부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8조원 가량의 지원성 거래규모를 적발했다』며 『이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현대그룹에 대한 검찰 주가조작조사, 삼성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방침에 뒤이어 나온 것으로 정부가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권력기관을 동원, 재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해 1차 조사때로 4조원가량의 지원성 거래규모를 적발, 7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지원성 거래규모가 1차 때의 두배라고 해서 실제 과징금 부과기준인 부당지원 금액이 두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과징금이 90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5대 재벌에 대해 지금까지 1,2차 조사를 거쳐 합계 5조5,000억원의 지원성 거래규모를 적발, 9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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