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봉이 김선달도 유분수지, 공짜 프로그램에 웬 상표권이냐』국내 한 출판업자가 무료 컴퓨터운영체제(OS)인 리눅스(LINUX)를 상표권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을 빚고있다. 권모(35)씨는 지난달 23일 K문고 등 4곳의 출판관련업체에 『95년 9월 리눅스를 상표로 출원, 97년 5월에 등록을 마쳐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본인의 허가없이 리눅스 관련서적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문서를 발송했다.
리눅스는 91년 핀란드의 대학생 리누스 토발즈가 만든 공개 컴퓨터운영체제(OS). 토발즈는 이후 프로그램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카피라이트에 대항해 「온라인상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카피레프트운동을 주도하며 리눅스를 무료로 공개, 「네티즌 자유정신」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리눅스의 상표권등록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불같은 성토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PC통신 하이텔의 박모(ID:Nymph)씨는 『도대체 특허청은 무슨 생각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정보화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모(ID:Meandi)씨도 『리눅스는 PC사용자의 마지막 자유지대』라며 『리눅스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면 한마디로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반영, 리눅스동호회의 홈페이지(http://www.linux.sarang.net·사진)를 통해 3일까지 9,000명에 가까운 네티즌이 상표권등록취소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또 Y사등 국내 리눅스서적 관련 업체들도 지난달 24일 특허청에 「상표권등록 무효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일 16개 출판사가 공동으로 「상표권분쟁대책마련을 위한 컴퓨터 출판모임」을 갖고 대책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권씨는 모든 일처리를 법률대리인에게 맡긴 채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으며 1일에도 한 서점에 지난달 발송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서신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도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특허청은 리눅스 동호회 홈페이지에 띄운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리눅스가 컴퓨터운영체제란 것을 몰랐으며 한달의 공고기간동안 아무런 반론이 제기되지 않아 상표권등록을 허가했다』며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이 제기된 만큼 증거자료를 확보해 등록무효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95년 개인이 리눅스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2월 인터넷주소 매점매석행위 방지를 위한 온라인법정을 설치하기로 했고, 세계인터넷주소기구(ICANN)도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사이버스쿼팅에 대해 주소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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