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의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미국은 일단 한국측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미묘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국무부의 2일 논평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필립 리커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선박의 북방한계선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의 현실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장성급 회담과 남북한간의 접촉을 통해 앞으로의 사태재발을 막을 수 있는 평화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먼저 보인 것이다.
그는 그러나 『문제의 수역은 지난 53년 당시 전쟁지역이었으며 지금도 관할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러한 어정쩡한 입장은 지난 6월 NLL문제가 처음 불거져나왔을 때 취했던 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당시 국무부는 서해 교전해역을 남북한이 서로 영해라고 주장하는 「분쟁지역」(Disputable Area)이라고 전제한데 이어 한걸음 더나아가 「공해」(International Waters)라고 표현해 한때 논란을 빚었다.
미측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정전협정당시 서해수역에 대한 군사분계선에 관해 명확한 합의가 없이 유엔군사령부의 실효적 점유에 의해 NLL이 설정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대처방식에 지지를 보내며 한미간의 공조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NLL문제를 북미간의 협의사항으로 몰고가려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간의 문제』라며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6월 서해교전사태 직후 열렸던 베이징(北京)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NLL문제를 들고 나왔던 전례가 이번 베를린 북미회담에서도 재연되지않을까 경계하는 눈치다.
이때문에 리커 국무부 대변인도 2일의 브리핑에서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해 곤혹스런 심경을 내비쳤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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