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언에 정부가 단호히 대처키로 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이 서해 5도와 관련수역은 우리가 6·25 전쟁으로 지켜낸 「피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휴전당시 서해상 해군력이 월등했던 유엔군이 북한측 해역과 대부분의 섬을 점령하고 있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북방한계선이 북한과의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46년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유지돼 온 데는 전과(戰果)적인 성격이 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해상경계선 대로라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등 우리의 서해5도가 모두 북측 관할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곧 서해5도와 인근수역을 북한 영토화 하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으므로 그 자체가 매우 도발적이다.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앞으로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해 북측이 불법적인 침범을 감행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로서도 주권수호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북한측 책임임을 분명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 대처하기 바란다. 우선 북한의 NLL 무효화 선언이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일관된 전술전략의 산물임을 지적하고 싶다. 북한은 휴전이후 미군장성이 맡아오던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91년 3월 한국군 소장이 임명되자 군정위 본회담 거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철수, 판문점내 무장병력 투입, 한국을 배제한 북미 장성급접촉 요구등 끊임없는 정전체제 무력화 공세를 펴왔다.
새 정부 출범이후인 98년 5월 부활된 북·유엔사 장성급 대화는 군정위 수석대표를 배제하고 미군장성이 대표역할을 맡고있어 사실상 91년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두말 할 것도 없이 한국을 제치고 정전협정체제를 북미간 평화협정 체제로 대체하려는 북한의 속셈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NLL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를 굳이 피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분쟁해소 차원에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확정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간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NLL문제가 북미 고위급회담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미국의 반응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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