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 회장 세무조사 검토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원론을 고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내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이익치(李益治)현대전자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가 개입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다.청와대는 또 현대의 구명 로비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로비가 되지 않는다』며 『로비할 생각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옷 로비 의혹 사건처럼 로비파문이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이자, 여권 인사들이 이에 연루돼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익치회장 사건 등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건의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는 분위기다. 물론 『이익치회장이 증시 재건, 경제회복에 기여한 공은 크지만 주가조작이라는 죄가 있으면 사법처리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법대로 논리」가 우세하다. 그러나 『경제문제를 사법의 잣대로만 다스리는 게 과연 능사냐』라는 「선처의 논리」도 엄존하고 있다.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양론 속에서도 분명하고도 일관된 흐름은 있다. 재벌개혁 등 국민의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국정방향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의 혼조를 틈타 기득권 세력들이 정책 비판이라는 미명 아래 현 정부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밀리지도,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가로막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재벌이 구조조정에 협조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이익치 사건」 등의 처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