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익치 현대증권회장을 현대전자 주가조작 혐의로 다음주 소환해 조사키로 하고, 이회장등 현대그룹 간판 최고 경영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충격적이다. 검찰은 이회장이 현대증권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4~11월 현대전자등 3개 계열사 자금 2,200억원을 동원해 현대전자 주식에 대해 3,000여회 고가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최고 2배이상 끌어올려 수천억원의 차익을 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그동안 증시주변에서 나돌던 현대의 주가조작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현대그룹은 시세조정 의도가 없었고 매매차익을 보지 않아 주가조작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 검찰은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5대 재벌의 주가조작 혐의로는 처음일 뿐 아니라 사실이라면 일반 투자자와 정부의 정책을 우롱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번 사건은 재벌의 도덕성 차원을 넘어선 범죄행위다. 증시는 기업의 자금공급원이자 국민들의 투자처여서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거대 재벌이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이용해 주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그 해악은 무척 크다. 국민들이 돈을 모아 재벌에게 넘기는 꼴이 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부채비율 200% 달성등 재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데다 재벌 구조조정의 핵심인 반도체 빅딜과도 관련이 있어 재벌 개혁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대우사태에 이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재벌 개혁이 이 지경에까지 흐른데 대해 크게 놀라고 있다. 또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사태등 파문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결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룹 소유주들에 대해서도 관련여부를 확실히 가려야 한다. 이익치회장도 다음주 소환에 응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나타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증시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본시장은 후진성에서 벗어나기가 요원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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