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일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고 이 해역의 북쪽 지역을 「군사통제수역」으로 설정한다고 선언, 6월 서해교전사태 이후 남북간에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고 있다. 북측의 이같은 일방적 선언은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자위권 행사 운운하며 북방한계선 무효선언 이후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북한 주장대로라면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의 통행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당장 이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우리 선박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나포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남북간 무력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고 봐야한다. 서해 지역이 또 다시 첨예한 분쟁지역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서해지역을 국제 분쟁지역으로 고착화하려는 것이 북한의 일차적인 의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대응이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자위권을 선언하는 것과 직접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이번 선언을 북한의 군사행동으로 곧바로 등식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NLL 무효화 공세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내세워 미국과의 문제해결 시도를 노리는 것이다. 당장 내달 7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북·미 고위급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 NLL 무효화 공세를 새로운 대미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예컨대 북한 미사일의 재발사 유보 이외에 미사일 수출 및 개발문제를 미국이 들고 나온다면 북한은 북·미간 정치 군사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주장할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북방한계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우리로선 그들의 일방적 조치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NLL이 거의 반세기 동안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따라서 이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고수돼야 한다.
현재의 NLL은 지난 53년 휴전협정 체결이래 지금까지 남북 쌍방이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NLL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그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토록 돼 있는 만큼 당연히 공동위개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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