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공공근로 사업 등 고용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 줄어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완공위주로 짜여진다.2일 기획예산처의 「2000년 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중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기본원칙을 「선택과 집중」으로 정하고 지방재정 부담이 큰 신규 지하철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진행중인 사업을 조기 완공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진주 고속도로는 수조원을 들여서라도 조기완공키로 했다.
특히 낙후지역 국도를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 대폭 확장하는 기간국도 7차 사업에 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이밖에 전라선 신리(완주)-동순천 122.6㎞ 개량에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3년에 완공하고 호남선 복선화도 2002년에 끝내기로 했다. 인천 신공항은 2001년 개항을 위해 내년에만 3,851억원을 쏟아붓고 일반 공항은 무안, 양양 등 지역거점 공항 중심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학교신설을 위해 매년 투자되는 1조원외에 내년부터 5년 동안 1조원(매년 2,000억원)의 국고융자를 할 계획이다. 또 내년말까지 167억원을 들여 경기 평택에 국내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특수전문대학을 설립한다. 정부는 1조6,652억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늘려 최저생계비를 보조해주고 가구당 월 2만8,000원의 주거비도 지원키로 했다. 또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66만명에서 71만5,000명으로 늘리고 연금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연금 및 수당도 인상키로 하고 인상폭을 검토중이다.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주요 도시에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고 500억원을 들여 남해안 관광벨트도 개발키로 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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