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에게 답합니다] '정당명부제'가 뭔가요

여권이 정당명부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당명부제는 무엇입니까. /김기영·서울 종로구 부암동정당명부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한번 투표에서 투표 용지 두장을 받아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을 동시에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지지후보 소속정당과 지지정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과 일본이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를 택하고있으나 의석배분방식에선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가 지역구및 비례대표제에 중복 출마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새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면서 중복입후보를 금지했습니다. 「중진들의 당선 안전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개편안은 정당명부제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적용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1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군소정당도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일부 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당은 『한 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할 수 없게 된다』며 지역주의가 완화될 것으로 주장하지만 야당은 『지역별로 특정 정당에 몰표가 쏟아져 오히려 지역주의가 심화할 것』이라는 반론을 펴고있습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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