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주가조작 수사와 재벌2세에 대한 세무조사등 잇따라 돌출한 재벌관련 강성조치로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재계는 특히 현대의 주가조작 수사와 재벌2세 세무조사 검토방침이 자칫 제2금융권등 소유구조 개편의 빌미를 제공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자체안을 만들어 「맞불작전」을 펴려던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들 메가톤급 태풍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확정,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관련된 각종 제도 정비 등이 이달중 완료되기 때문에 재계로서는 총력을 기울여 재계 입장을 반영시키려고 했으나 이젠 그럴 만한 힘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를 비롯한 기업들의 행위에 불법이 있다면 재계로서는 어떤 변명도 할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는 이들 사안과 연계해 금융권등 소유구조 개편작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이 수사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재계로서도 바라는 일이지만 이를 재벌개혁의 지렛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는 9일 전경련 회장단회의 합의수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수장인 김우중(金宇中) 전경련 회장이 사실상 대우그룹 회장의 입지를 상실한데다 현대등이 제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계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박정구(朴定求) 금호 회장도 오너4형제의 불법 주식거래 혐의를 받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세청의 사회지도층 조사방침이 단순한 「엄포」 차원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 위평량(魏枰良)부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해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공언한 적은 많으나 실제는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며 『완벽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부실장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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