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3일 임시회...대생.서울은행 처리

대생 부실금융기관지정 일단 취소후 다시 추진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임시회를 열고 대한생명에 대한 기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한 뒤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밟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또 서울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과 함께 공적자금투입도 결정한다.

금감위는 이날 임시회에서 지난달 6일 결정했던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과 그에 따른 감자명령 등의 조치에 대해 행정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함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일단 취소한 뒤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다시 밟아 감자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2일 낮 기자들과 만나 “행정법원이 정부의 대한생명 구조조정에 대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부여 소홀등의 흠을 지적했으나 이를 보완한 뒤 기존의 구조조정 계획을 그대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란을 빚고 있는 관리인회를 통한 대한생명의 감자실행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관리인회의 직무를 인정한 만큼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감자를 거부할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관리인회를 통해 감자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또 임시회에서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명령과 함께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은행에 대한 실사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출자와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형태로 4조5천억원 안팎을 투입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