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의 언급은 이 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기본입장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하기 보다는 비공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중국은 북한과 월경자송환협정을 맺고 있는 만큼 이 협정에 따라 탈북자문제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우리 정부도 탈북자 문제를 강조할 경우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판단에 따라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우다웨이대사는 한국언론재단 초청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중국측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여온 우리 정부와 미묘한 갈등을 예고했다.
우선 중국측은 탈북자의 성격규정에 있어 우리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 3월25일 제네바 제 55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연설에서 『북한주민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다』며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돼 있듯이 「먹을 권리」와 「이전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불가침 권리』라고 말했다. 탈북자를 생존을 위해 북한을 뛰쳐나온 「경제적 난민」으로 보고 인권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우다웨이대사는『한국언론은 중국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을 탈북자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들은 난민이 아니며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실도 이들을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인권차원의 접근이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한다」는 신간섭주의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같은 입장차이에도 불구, 한중 양측이 탈북자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정면거론할 것 같지는 않다. 홍장관은 우다웨이대사 발언에 대한 정부입장과 관련,『공개토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탈북자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미국과 중국의 인권논쟁에서 보듯 자칫 또다른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