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들먹이는 物價 대책있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들먹이는 物價 대책있나

입력
1999.09.02 00:00
0 0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5월이후 3개월 연속 떨어졌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큰 폭의 오름세로 돌아섰다. 생산자물가도 지난해 2월이후 18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정부가 각종 공공요금을 무더기로 인상키로 한데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물가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위험수위에 육박했다.정부는 공공요금 동결원칙을 해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은 철도 고속버스 전기료 전화요금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강장관은 또 에너지 가격도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정부가 인상요인을 계속 흡수해 주기는 곤란하다고 말해 이미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휘발유 가격도 계속 오를 전망이다. 전세 가격도 많이 뛰었고 집값도 들먹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불안한 시기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 주무장관이 공개적으로 가격인상을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 원가에 못미치는 공공요금은 그 부담이 이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외국에 비해 싼 공공요금은 낭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요금의 현실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당장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클 뿐 아니라 다른 물가도 자극,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원가절감 노력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우선 내부에서 흡수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에 비해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부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어서 요금인상은 경영부실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

사상 유례없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너무 많다.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일부 부유층에 국한됐던 과소비 풍조도 점차 확산되고 있어 인플레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원유등 원자재 가격 동향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층 보호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IMF체제 이후 심화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봉급생활자들은 또다시 감봉당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아직 물가불안 기미는 없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는 지키겠다고 장담하나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피부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손을 써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