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 구조조정법' 개정방침

정부는 1일 대한생명 감자명령이 절차하자 문제로 법원에서 부당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더이상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절차시비가 일지 않도록 행정처분전 절차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보완키 위해 「금융산업구조조정법」 개정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개정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법원이 금융구조조정 관련 행정처분의 절차문제를 제기한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닌 한 주주등에 대해 앞으로는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부여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금융산업구조조정법에 별도 절차를 명문화할지, 아니면 행정절차법의 일반절차를 준용할 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 당국자는 『대한생명처럼 회생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퇴출시키는 경우에는 어차피 인가취소전 청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sclee@hk.co.kr

말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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