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은 재벌 개혁을 위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및 순환출자 억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018가입자 549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재벌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41.7%인 229명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및 순환출자 차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17.9%와 16.8%를 차지했다. 이밖에 「변칙상속·증여 방지」를 주장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16%로 조사돼 재벌들의 부(富)세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부가 재벌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 전체의 61.2%인 336명이 이 제도 부활에 찬성했지만 반대 의견을 보인 사람은 38.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67%가 찬성의견을 보여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제도 부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제도가 부활되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저지할 수 없다」거나 「계열사의 주식처분으로 주식시장이 혼란을 겪는다」는 의견이 각각 28.2%와 21.6%로 조사됐다. 또 「IMF체제 완전 탈출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반대의견의 36.2%를 차지, 경제성장을 위한 재벌들의 역할을 인정하며 개혁안의 잠정 유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정부와 재벌들이 개혁을 위해 채택한 7개항 합의문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23.7%에 불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내용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26.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11.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성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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