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에 위기경보가 울리고 있다. 우리 교정행정이 어느 분야보다 낙후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 오래지만, 최근 잇따라 불거지는 교도소관련 사건들은 누적된 문제점들이 더 이상 덮어둘 여지가 없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갖게 한다.며칠전 구치소에 히로뽕이 반입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과거에도 흔한 일이어서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도소측이 조직폭력배 출신 재소자들에게 공안사범들을 폭행하도록 부추겼다는 심상찮은 의혹이 제기되더니, 이번에는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 4명이 길거리에서 잇따라 「손도끼 테러」를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전례없는 교도관 연쇄테러는 어떤 방향으로든 교도소안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심각한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일단 재소자처우에서 비롯된 원한관계가 범행동기로 추정되지만, 범인이 조직폭력배들이 흔히 쓰는 손도끼로 「경고성」 테러를 한 흔적도 있어 조직원이 수감중인 폭력조직의 소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따라 조직폭력배의 교도소 안 처우등 교정행정의 어두운 구석이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뒤늦게나마 본격수사에 나선 것은 이같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6월4일과 30일, 그리고 8월26일 교도관 3명이 동일범 소행으로 보이는 손도끼 테러를 당한 것을 고려하면 경찰이 그동안 사건의 중요성을 숨겨왔다는 의혹을 갖게 된다. 특히 8월29일 테러를 포함해 4차례 사건의 피해 교도관 모두가 직접 재소자를 관리하는 보안과 소속이어서 교도소측과 경찰이 사건성격을 일찍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교정행정을 책임진 법무부와 검찰이 진작부터 적극적으로 배경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가뜩이나 파업유도사건 청문회등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 교정행정이 논란되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교도관 연쇄테러 사건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중대사건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범인검거를 독려하고, 교도소와 피해교도관들을 상대로 사건배경 파악을 서둘러야 한다. 자칫 연쇄테러가 이어져 사회불안 요소가 되고, 파장 또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인권」을 앞세운 이 정부들어 교정행정도 개선됐다는 평가지만 최근 사건들은 교도소안의 적폐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불신을 국민에 주고 있다. 교정당국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개혁적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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