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도 많고 말도 많은 「두뇌한국21」(BK21) 사업자가 최종 선정됐다.결과는 예상대로 서울대의 「독식」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연세대 등 극소수 대학의 참여로 요약된다. 서울대는 과학기술분야 9개 전체와 기타분야 5개중 3개 항목에 선정돼 이 사업 1년 총예산 2,00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50억원 정도를 7년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대학과 탈락한 대학의 서열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조건에 따라 선정대학들이 학부 입학 정원을 2002년까지 25% 정도 감축하게 돼 세칭 「일류대」 입시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당초 계획은 사업자로 선정된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탈바꿈해 학부 입시경쟁 해소에 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지만 25% 정도의 정원 감축으로는 오히려 경쟁률을 높이는 결과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지도 의문이다. 「경쟁력있는 소수 대학 집중지원」 원칙 자체를 거부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일부 대학의 반발은 접어둔다 하더라도 선정과정에서의 잡음으로 탈락한 대학과 교수들이 극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부는 학부별 이견으로 사업신청 마감일(7월 20일)을 1주일 넘기고도 지원분야를 확정하지 못한 고려대에 대해 과학기술분야 대신 기타분야로 바꾸도록 특혜를 주었다. 나아가 『2년 이내에 교내 교수들간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가면서까지 고려대를 기타분야 생명공학 사업자(7년간 122억5,000만원 지원)로 선정, 공정경쟁이라는 대전제를 깼다.
이와 함께 응모대학별 점수도 『점수가 알려지면 대학간 서열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에게 개별열람만 허용하겠다는 입장.
또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아주대가 기타(분자과학기술)분야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사업 정보통신분야 등 2곳에 선정된 것을 석연찮게 보는 시선도 많다.
한편 이번에 선정이 끝난 과학기술분야 지원비 연간 2,000억원 가운데 500억원(7년간 3,500억원)은 기숙사, 전자도서관 등 서울대 대학원 시설건립에 지원돼 『아무리 소수 집중지원이라도 너무 심하다』는 반발을 낳고 있다.
아울러 인문·사회분야(연간 100억원 지원) 지원대상을 철학 신학 외국문학등 전분야로 확대해 당초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BK21의 앞날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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