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초이래 계속되어온 공공요금 동결원칙을 해제, 원가에 미달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영개선으로 흡수할 부분은 흡수하되 무조건 공공요금인상을 규제할 수는 없다』며 『현재 철도와 고속버스, 전기료, 전화요금등에 대한 요금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명간 이들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민간물가의 편승인상이 우려된다.
강장관은 이어 국내 유가인상과 관련해서도 『에너지가격 역시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정부가 인상요인을 계속 흡수해주기는 곤란하다』고 말해 교통세 탄력세율 인하를 통해 휘발유가격 인상을 억제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강장관은 최근 경기문제에 대해 『소비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제 겨우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전 수준에 근접한 상태』라며 『투자는 아직 IMF이전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 있지만 회복속도가 빨라 3·4분기이후에는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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