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가까워지면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을 쏟아낸다. 선심정책은 어느 정권때나 돌아선 민심을 달래고 선거때 표심(票心)을 얻기위한 「사탕발림」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김대중정권에서도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최근들어 선심정책을 무더기로 발표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여당의 선심정책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정부의 선심정책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서민층과 소외계층 지원대책이다. 내년부터 장기간 근속후 퇴직한 사람들은 최장 1년까지 구직급여를 받게되며, 지금까지 54만명의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되던 생계급여도 자활보호자 140만명에게까지 확대지급된다. 어디 그 뿐인가. 내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의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대학생 등록금저리융자대상이 30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어민 연대보증빚 7조원도 정부가 대신 보증을 서준다고 했다. 정부의 선심정책은 끝이 없어 보인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경감혜택에서부터 각종 연금기금과 지역의보에의 재정보전, 공무원처우개선 등도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저소득층의 생계문제와 국민의 기초생활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발상이다.
■정부의 이러한 선심정책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정책이어서 국민들에게 호감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정책에는 의구심도 갖게한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들이 새정부 출범이후 18개월이 지난 시기에 하필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느냐하는 의아함이다. 또한 이같은 정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무시하고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선심정책을 계속 남발한다면 재정수지의 균형달성은 요원해 진다. 국가채무를 소홀히 하다가는 빚이 빚을 낳고 결국은 또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선심정책으로 표심을 잡으려 하지 말고 국정안정과 신뢰회복으로 민심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조명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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