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북한 주민. 그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평화문제연구소와 중국 옌볜(延邊)대 공동 주최로 30일 옌볜대에서 열린 한·중 학술세미나에서 김명수(金明洙) 평화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남·북한과 중국이 농업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부소장이 제시한 구체적 사업 분야는 종자개발과 영농자재·기술 지원 농작물의 시범적 계약재배 비료 생산 및 관개수로 건설 등이었다.
김부소장은 『그동안 남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인도적 측면에서 식량과 비료를 제공했고 중국도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상당한 양의 식량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있다』면서도 『이같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농업구조를 개선하기위한 공동 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디.
김부소장은 이 과정에서 농업의 교류 협력을 위해 투자보장협정과 같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협력주체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부소장은 당장에는 북한 식량난 해소가 중요하지만 길게는 동북아의 농업발전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소장은 동북아 농업 발전의 방안으로 북한 인접지역에서 남한은 자본과 기술, 중국은 농지임대 및 기타 지원, 북한은 노동력을 각각 제공하는 방안 북한내에서는 남한과 중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김부소장은 『북한의 농업사정을 잘 알아야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고 남북간 농업협력도 진전을 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남북간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 동포들이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부소장은 또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한 뒤 『상호 경제적 실리를 확보할 수 있을 때라야 농업협력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사업도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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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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