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임원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등 정부가 재벌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양대 현안에 대해 본격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내주 중 재계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전경련은 정부가 10월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제도의 입법화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인 점을 감안, 금주중 내부세미나를 열어 자체 입장을 정리한 뒤 내주중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세미나를 개최해 재계 입장을 공표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출자총액제한비율의 완화, 최소한 3년이상의 해소유예기간 보장, 지주회사에 대한 한도적용 배제 등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 사외이사 의무비율 폐지 및 사외이사 비율 50% 이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외이사 자격요건 완화, 감사위원회 권한 제한 등을 담은 자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경련은 이번 기회에 정부측이 아직 난색을 표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 요건완화방안도 재차 건의할 방침이다.
이용환(李龍煥)전경련 상무는 『재계는 정부와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 공감대를 확대시키고 정부 방침및 관련법률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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