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장] 정책안 보고누락 진상규명을

■ 참여연대=2일 국무총리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박승·朴昇 중앙대 교수)의 합의사항으로 결정된 정책건의안이 국무총리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위원들과의 합의없이 누락되고 임의 변경됐다.위원회는 4월 조세형평 실현과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혐료의 적정한 부과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으며 조세·사회보험 전문가 등과 정부관계자,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들이 참여해왔다. 이번 보고에서는 위원회가 가장 핵심적인 건의안으로 의견을 모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부분이 아예 누락됐으며 2011년으로 명시된 간이과세제도의 완전 폐지시기가 「향후」로 변경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에 위원 11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 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키는 등의 문제를 담은 질의서를 국무총리에게 보내고 면담도 요청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노동단체들도 박위원장의 해명과 사태의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경실련과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탈퇴하고 동시에 강력한 대정부 항의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30일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