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병원치료 등을 거부하는 부모의 완강한 고집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김신애(9)양이 마침내 소생을 위한 수술을 받게 됐다.인천지검 공안부 이현동(李炫東)검사는 30일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신애양 수술을 위해 부모에 대한 친권제한을 위한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이날 아버지 김진길(金眞吉·35)씨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소환직후 1시간만에 『자신의 생각을 바꿔 딸에 대한 수술을 동의하겠다』고 밝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또 민법상 수술동의를 위해서는 보호자 2명에게 모두 수술동의서가 필요한 점을 감안, 이날 오후 직원을 보내 신애양의 어머니 김성애(金聖愛·32)씨에게도 수술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부모의 빗나간 믿음으로 심한 종양이 몸에 퍼진 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신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친권만이 보호받을 수있다』는 여론에 따라 신애양의 부모에 대한 친권을 제한키로 하고 민법상 친권상실을 위한 소송, 가정폭력법에 관한 특례법적용, 아동학대죄혐의로 형사입건 등의 적용 등을 검토해왔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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