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3일 대한생명 주식 소각을 이달말까지 중지시킨데 이어 파나콤의 증자를 막으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28일 기각해 정부의 대한생명 처리가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에 부딪쳤다. 대한생명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감위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느냐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31일)이 남아 있지만, 정부의 대한생명 처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단 법원이 정부의 대한생명 처리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대한생명은 순자산 부족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입찰에 부쳐졌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생명의 주식을 모두 무상소각하고 2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시킨 후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정부는 방침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대한생명 최순영회장이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국 파나콤을 내세워 정부의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 부실 경영으로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 재벌 총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또 신속한 구조조정이 국가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IMF체제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만 봐도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정부는 왜 이같은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법원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착하는 공적자금 투입은 억제돼야 하고, 금감위가 대한생명의 재무구조개선에 착수했어도 대한생명측에 의한 자율적인 재무구조개선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해야 하며, 파나콤사의 자금출연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도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한생명 처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실 금융기관 처리에 있어 그동안의 과정들을 되돌아 보고 법과 제도,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태가 계속 발생한다면 금융 뿐 아니라 각 부문의 구조조정은 큰 시련과 차질을 빚어 개혁 자체가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파나콤이 금감위의 구조조정 실무책임자들에게 보낸 협박성 서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파나콤은 실무자들의 법원 진술이 거짓이며, 이는 파나콤의 평판을 손상시킴은 물론 미국 의회의 명성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정부를 헐뜯기 위한 파나콤측의 날조라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 정책의 정당성 및 도덕성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런 협박성 편지를 보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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