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구치소에서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공안재소자와 일반재소자의 편싸움이 벌어진 두가지 불미스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우선 구치소에 수감중인 히로뽕투약 혐의 수감자들이 히로뽕 반입여부를 수사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서 수명이 중상을 입은 사실이 접견한 변호사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법무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치소내에 히로뽕이 반입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치소가 결국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범죄혐의자들이 수용된 구치소가 평화로울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 교도관들의 정당한 방어행위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구치소는 그동안 교도관의 재소자폭행과 담배밀매등 불상사로 얼룩져 있다. 그러기에 구치소측은 재소자들의 히로뽕반입 혐의를 비롯한 이들의 동태를 보다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 특히 인권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부아래서 이런 불상사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개탄스런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일은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관련 공안사범 재소자들과 일반 재소자의 편싸움을 부산 구치소측이 부추겼다는 한 재소자의 청원서가 접견변호사에 의해 공개된 사실이다. 영남위원회 사건은 영남지역에서는 떠들썩했던 공안사건으로 9명이 상고심에 계류중인 사건이다. 청원서의 핵심은 구치소 교도관들이 공안수들을 행정력으로 다루기가 힘들자 공안사범들이 두려워하는 일반 미결수를 동원하여 편싸움을 벌이게 하고 이들의 행위를 눈감아 주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청원서내용을 허위라고 반박했다. 우리는 일반 재소자가 변호사에게 건네준 청원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구치소의 담장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원서에서 밝힌 내용과 정황등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도 사실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부산구치소에서 불거져 나온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교도관들의 잘못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소자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명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교도행정도 구태의연함을 벗고 시대변화에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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