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25개 계열사중 12개사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시장충격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력 기업과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우 사태로 인한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고,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그만큼 대우 사태가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은 크다. 얼마전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우의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우는 한국 경제개발모델의 성공과 실패를 한마디로 요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한 독일 언론은 대우그룹 해체과정이 재벌 개혁에 있어 한국정부의 결단력을 시험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대우 사태가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은 크다. 대우 그룹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은 이미 예상됐다고 하지만, 대우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데에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이기주의 못지않게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난 7월25일 긴급 경제정책회의를 열고 대우 사태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무제한 제공등 금융시장 안정과 대우 구조조정 가속화가 핵심이었다. 이날 정부는 이번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이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라며, 유동성 부족 해소를 통해 대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우 사태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갈수록 악화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기관, 한국은행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책임을 미뤘다.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 수익증권 환매에 있어 심한 혼선을 빚었고, 금리가 뛰었으며, 불신풍조를 확산시켰다.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아직도 관(官)의 한마디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번 조치로 추가 대출, 부채 탕감, 출자 전화등 앞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손실은 불가피해 졌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을 책정했지만 향후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게 됐고, 이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대우 구조조정은 정부와 채권단이 주도하게 됐다. 정부와 채권단은 우선 대우 사태가 왜 이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 주요 원인은 시장이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우 사태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회복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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