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등 양당 지도부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인수위가 설정한 100대 과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새출발을 다짐했다. 「국민의 정부」1년6개월에 즈음한 이벤트였다. 양당은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의 482개 세부과제 가운데 36.7%(177개)가 달성됐고 59.8%(288개)는 진행중인 반면, 3.5%(17개)는 미집행 또는 유보라고 밝혔다.우선 경제부문의 경우, 전체 189개 세부과제 가운데, 35.4%인 67개는 실천됐으나 60.3%(114개)는 진행중이고 4.2%(8개)는 미집행 또는 유보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집행·유보과제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지적재산권 통합관리체계구축,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지역기술혁신법의 제정 등으로 부처간 이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GDP성장률이 지난해 _ 5.8%에서 올 상반기에는 9.8%로,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해 67.2%에서 79.8%로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정치부문의 경우 179개 세부과제 가운데 45.8%(82개)는 완료했고, 53.0%(95개)는 진행중인 반면 「병역의무필자에 대한 대한 경력인정 대상과 범위확대」등 2개(1.1%)는 미집행·유보라고 평가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통일·외교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보였으나 과거부터 있었던 병무 및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일련의 사고로 인해 군의 위상이 손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부문의 경우 114개 세부추진계획 가운데 24.6%(28개)만이 완료됐고 69.3%(79개)는 진행중이고 6.1%(7개)는 미집행 상태여서 경제·정치부문보다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임의장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환경보전 등에서 정책홍보가 미흡했고 빈부격차가 커져 사회통합적 정책집행의 신뢰도가 떨어진데다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이 늦어져 경제사회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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