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의 쟁점은 파업유도 공작이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1인극이냐, 아니면 정부기관의 합작극이냐는 것이다. 여당은 검찰 수사결과대로 진전공안부장이 혼자서 꾸민 일로, 야당은 기획예산위 등 다른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진전부장이 조폐공사 노조의 반발 파업을 유도했다는 데에는 여든 야든 이견이 없다.26일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의 진술은 검찰 수사와 궤를 같이 했다. 그러나 27일 청문회에 출석한 진전부장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 진전공안부장은 『강희복전사장에게 법률 조언을 했을 뿐 파업유도를 계획한 적이 없다』며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였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압력이 있었나
검찰은 『진전부장이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라고 강전사장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진전부장이 직장폐쇄를 풀되 임금협상 대신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권유한 사실 노조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추가해 임금협상을 결렬시킬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을 근거로 내놓았다. 강전사장은 『진전부장의 말을 압력으로 느꼈다』고 진술, 검찰 수사를 뒷받침했다. 반면 진전부장은 『구조조정은 국가시책에 따르라는 원칙적인 조언만 했고 직장폐쇄도 실무자와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정부의 조직적 개입 있었나
검찰은 『기획예산위의 지시나 강압이 없었다』고 밝혔고 강전사장은 『애초 기획예산위는 즉각 통합안을 냈지만 내가 백방으로 노력해 통합시기를 2001년으로 늦췄고 다시 간부회의끝에 통합을 앞당겼다』고 진술했다. 진전부장은 대검과 기획예산위 등이 참여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의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피해갔다.
◇검찰총장은 알고 있었나
검찰은 진전부장이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에게 구조조정 압력을 넣은 사실은 숨긴 채 통상적인 보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윗선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뜻. 파업유도 자체를 부인하는 진전부장은 「당연히」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분규대책을 거론한 통상보고였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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