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취지는 좋지만 내용은 비현실적인 문구로 가득차 있다」재계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26일 내놓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기업경영을 혁신한다는 목표에는 부합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등 선진국에서조차 일찍이 적용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내용들이 많아 개혁은 커녕 자칫 기업들의 경영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한수(兪翰樹)전무는 『재계도 21세기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획일적인 경영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앞으로 재계와 합리적으로 세부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가 모범규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기업의 사외이사 숫자를 50%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점이다.
재계는 이사진에 사외이사가 1~3명씩 포함되면서 기업들의 투명성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절반을 넘어선다면 오히려 문제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사외이사들이 추후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해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투자나 복잡한 결정사항등은 수개월씩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특히 사외이사진에 교수들이 많이 포함돼 연구용역사업을 따내거나 별도의 활동예산을 요구하는등 전횡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 이사를 임명하는등 인사권은 당연히 기업주가 가져야 하는 사항이나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주의 고유권한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게 기업들의 논리다.
이사진의 숫자를 상법상 3명이상에서 8명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할 경우 현재 상장기업 1,800여명의 사외이사 숫자가 앞으로 4,000여명에 이르러야 하나 각 산업분야별 전문가가 턱없이 적어 「겹치기 사외이사」가 폭증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한 교수가 3~4개 관련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을 경우 기업정보를 다른 기업에 유출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게 기업들의 시각이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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