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많아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어요』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가 인터넷 음란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국경선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 인터넷 현장은 회의적이다. 위원회의 안은 국내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ISP)에 음란물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 「청소년 유해환경 제1호」인 인터넷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효성이 첫째이다. 음란사이트 목록을 만들어 이용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안. 그러나 한국에서 「음란물 영업」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이트는 주소만 살짝 바꾸면 된다. 이를 추적하고 다시 목록에 등재하면 또 바꾸면 그만이다. 수십만개의 음란물 사이트 중 100여개만 계속 이름을 바꾸면 유해지수는 지금과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부작용은 검색속도가 느려지는 것. 수십만개의 목록과 대조해야 하기 때문. 전문가들은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속도는 인터넷의 생명이다. 위원회 안은 자칫 우리 인터넷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위원회에 자문을 맡은 정보통신부 관계자도 이 점을 우려해 한달전 ISP측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수긍을 했으나 결과는 엉뚱하게 나온 셈이다.
한국의 인터넷 규모는 도메인 수를 기준으로 세계 4위. 새 밀레니엄이 정보화를 기초로 발전한다고 볼 때 우리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 결정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정보통신 선진국도 아직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연진 생활과학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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